Shall We Repeal the Laws of Economics? – Part I

Source: https://www.oaktreecapital.com/insights/memo/shall-we-repeal-the-laws-of-economics

For months, I’ve been saving up clippings for a memo on the above topic, but favorite subjects such as risk, debt, and uncertainty repeatedly jumped the queue, delaying my intended memo until the U.S. election season got into full swing, making it compelling.

수개월 동안 나는 위 주제에 관한 메모를 쓰기 위해 스크랩 자료를 모아왔으나, 리스크, 부채, 불확실성과 같은 최애 주제들이 자꾸만 순서를 새치기하는 바람에 의도했던 메모가 연기되었습니다. 그러다 미국 대선 시즌이 본격적으로 무르익으면서 이 주제는 더욱 피할 수 없는(흥미로운) 과제가 되었습니다.

Like me, you’ve undoubtedly noticed that politicians ranging from former President Trump and Vice President Harris to down-ballot candidates are back to making promises that ignore economic reality. Trump’s call for tariffs and Harris’s attack on grocery profiteering are merely two examples of proposals that would impose costs the candidate ignores (in Trump’s case) or that fail to reflect a meaningful understanding of the problem (in Harris’s case). My purpose, of course, is not to promote or dismiss either candidate, but rather to illustrate that there is no “free lunch” in economics, despite candidates’ assertions to the contrary.

나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부터 하부 투표용지 후보들(지방선거 및 하원의원 후보 등)에 이르기까지 정치인들이 경제적 현실을 무시한 공약들을 다시 들고 나왔음을 의심할 여지 없이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인상 요구와 해리스의 식료품 가격 폭리 공격은 후보 자신이 무시하는 비용을 발생시키는 제안(트럼프의 경우)이거나, 문제에 대한 의미 있는 이해를 반영하지 못한 제안(해리스의 경우)의 두 가지 예시에 불과합니다. 물론 나의 목적은 어느 한 후보를 지지하거나 깎아내리려는 것이 아니라, 후보들의 주장과는 달리 경제학에는 '공짜 점심'이란 없다는 점을 예시로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The Background

In 2016, with an unusually clamorous presidential election in full swing, I published two memos that strayed from investing into the world at large, called Economic Reality and Political Reality. The first explained that economics is largely the study of how we make choices – how people allocate finite resources among the available options. The second stated that in politics – and especially in the land of campaign promises – there’s no such thing as finiteness. As I wrote in Political Reality:

2016년, 유례없이 시끄러운 대통령 선거가 한창이던 때 나는 투자 세계를 벗어나 더 넓은 세상을 다룬 '경제적 현실(Economic Reality)'과 '정치적 현실(Political Reality)'이라는 두 편의 메모를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메모에서는 경제학이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내리는지, 즉 사람들이 가용한 선택지 속에서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메모에서는 정치의 세계, 특히 선거 공약의 나라에서는 '유한성'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적 현실'에서 내가 썼듯이 말입니다.

I’ve always gotten a kick out of oxymorons – phrases that are internally contradictory – such as “jumbo shrimp” and “common sense.” I’ll add “political reality” to the list. The world of politics has its own, altered reality, in which economic reality often seems not to impinge. No choices need be made: candidates can promise it all. And there are no consequences. If something might have negative consequences in the real world, politicians seem to feel free to ignore them.

나는 모순어법, 즉 '점보 새우(jumbo shrimp)'나 '상식(common sense)'처럼 내부적으로 모순되는 표현들을 늘 재미있게 여겨왔습니다. 여기에 '정치적 현실(political reality)'도 추가하고 싶습니다. 정치의 세계에는 저마다의 왜곡된 현실이 존재하며, 그 안에서는 경제적 현실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곳에서는 어떠한 선택도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후보들은 모든 것을 다 약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결과(대가)도 따르지 않습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어떤 일에 부정적인 결과가 따를 수 있더라도, 정치인들은 이를 마음대로 무시해도 된다고 느끼는 듯합니다.

I followed those two memos with one in 2019 entitled Political Reality Meets Economic Reality. Its main thrust was that politicians can promise whatever they want regarding the economy, but they won’t be able to deliver if their promises fly in the face of economic reality because, ultimately, the laws of economics are incontrovertible. Free economies are driven by self-interested decisions made by millions of producers and consumers, employers and employees, and savers and investors. Governments can pass laws designed to encourage or even compel behavior, but in general they can’t mandate economic outcomes. There are so many moving pieces and second-order consequences that governments generally can’t engineer both prosperity and the specific economic outcomes that policymakers may seek.

나는 앞선 두 편의 메모에 이어 2019년에는 '정치적 현실과 경제적 현실의 만남(Political Reality Meets Economic Reality)'이라는 제목의 메모를 발표했습니다. 그 핵심 주장은, 정치인들이 경제에 관해 무슨 약속이든 할 수는 있지만 그 약속이 경제적 현실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면 결국 경제 법칙은 반박할 수 없을 만큼 엄정하기 때문에 그 공약을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유 경제는 수백만 명의 생산자와 소비자, 고용주와 피고용인, 그리고 저축자와 투자자가 내리는 사리사욕에 기반한 결정에 의해 움직입니다. 정부는 특정 행동을 장려하거나 심지어 강제하도록 설계된 법률을 통과시킬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경제적 결과 그 자체를 명령으로 좌우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움직이는 요소들과 2차적 결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는 대개 번영과 정책 입안자들이 원하는 구체적인 경제적 결과를 동시에 설계해 낼 수 없습니다.

History is littered with command economies that didn’t succeed. There’s proof for this that includes the “control group” required by the scientific method. Eighty years ago, Korea was a single country. Then, following World War II, it was split in two, obviously with similar people, geography and resources: South Korea (under U.S. influence), and North Korea (under Soviet influence). Since then, South Korea has operated as a capitalist democracy and North Korea as a communist dictatorship. There’s little reliable economic data regarding North Korea, but according to the CIA’s Worldbook, its GDP in purchasing power terms is estimated at $2,000 per person versus $50,000 in South Korea. North Korea’s citizens are described as impoverished, but at least it doesn’t have a border problem, since nobody’s trying to sneak in. There are political differences (democracy versus dictatorship) in addition to the economic ones, but I think it’s fair to say capitalism has won.

역사는 성공하지 못한 통제 경제의 사례들로 가득합니다. 여기에는 과학적 방법론이 요구하는 '대조군'을 포함하는 명백한 증거도 있습니다. 80년 전, 한국은 하나의 국가였습니다. 그러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분명 비슷한 사람들과 지형, 자원을 가진 채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미국의 영향력 아래 놓인 남한과 소련의 영향력 아래 놓인 북한으로 말입니다). 그 이후로 남한은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로 운영되었고, 북한은 공산주의 독재 국가로 운영되었습니다. 북한에 관한 신뢰할 만한 경제 데이터는 거의 없지만, CIA의 월드북(Worldbook)에 따르면 구매력 평가 기준 북한의 1인당 GDP는 2,000달러로 추정되는 반면 남한은 50,000달러에 달합니다. 북한 주민들은 극심한 빈곤에 시달린다고 묘사되지만, 적어도 밀입국하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국경 문제가 생길 일은 없습니다. 경제적 차이 외에도 정치적 차이(민주주의 대 독재)가 존재하지만, 자본주의가 승리했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In discussions of economic systems, I usually ask people what they think has been responsible for the economic preeminence the U.S. has enjoyed since the end of World War I, and thus for its citizens’ higher average standard of living. Are Americans smarter? Harder working? More deserving? None of the above. I’m confident it’s because of our historical embrace of the free-market system and capitalism.

경제 체제에 관해 논할 때 나는 보통 사람들에게 제1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미국이 누려온 경제적 우위, 그리고 그에 따른 시민들의 더 높은 평균 생활 수준을 이끌어낸 주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묻습니다. 미국인들이 더 똑똑해서일까요? 더 열심히 일해서일까요? 더 자격이 있어서일까요? 그 어느 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것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자유시장 경제 체제와 자본주의를 수용해 왔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The incentives provided by free markets efficiently direct capital and other resources where they’ll be most productive. They prompt producers to make the goods people want most and workers to take the jobs where they’ll be most productive in terms of the value of their output. And they encourage hard work and risk taking. The result is a higher standard of living for society in general, but certainly not everyone benefits to the same degree. Thanks to the way incentives interact with people’s different abilities, some people do considerably better than others. Some also prosper thanks to good luck and/or inherited advantage, rather than innate ability. The free-market system doesn’t necessarily produce “fair” outcomes in all circumstances, but economic systems designed to do so generally don’t provide the incentives needed to encourage economic productivity for the collective good. That’s what accounts for their record of failure.

자유시장이 제공하는 인센티브는 자본과 기타 자원들을 가장 생산적인 곳으로 효율적으로 유도합니다. 이 인센티브는 생산자들로 하여금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상품을 만들게 하고, 노동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산출하는 가치의 측면에서 가장 생산적일 수 있는 일자리를 선택하도록 촉진합니다. 또한 이는 근로 의욕과 위험 감수를 장려합니다. 그 결과 사회 전반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똑같은 정도로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인센티브가 사람들의 서로 다른 능력과 상호작용하는 방식 덕분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살게 됩니다. 타고난 능력보다는 행운이나 물려받은 이점 덕분에 번영을 누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자유시장 체제가 모든 상황에서 반드시 '공정하고 평등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설계된 경제 체제들은 대개 집단적 선을 위한 경제적 생산성을 북돋우는 데 필요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실패의 기록을 남기게 된 이유입니다.

On August 15, the media reported that the next day, Vice President Harris would announce her economic policies. The bulk of the attention went to her promise to ban price gouging in the grocery industry. “Grocery prices … have jumped 26 percent since 2019, according to Elizabeth Pancotti, director of special initiatives at the Roosevelt Institute, a left-leaning think tank” (The Washington Post, August 15), and many voters say inflation is their greatest concern. For this combination of reasons, Harris’s targeting of grocery prices is entirely predictable. (Ironically, August 15 was also the day U.S. inflation was reported to have fallen below 3% for the first time since March 2021.) I’m certain, however, that this falls under the heading of simplistic economic solutions that are designed to appeal to voters but are unsoundly based and likely to fail.

8월 15일, 언론은 다음 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자신의 경제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 보도의 대다수 관심은 식료품 업계의 바가지요금(폭리)을 금지하겠다는 그의 공약에 쏠렸습니다. 진보 성향의 싱크탱크인 루스벨트 연구소(Roosevelt Institute)의 특별 이니셔티브 디렉터 엘리자베스 판코티(Elizabeth Pancotti)에 따르면 "식료품 가격은... 2019년 이후 26퍼센트 급등했습니다"(워싱턴 포스트, 8월 15일), 그리고 많은 유권자가 인플레이션을 가장 큰 우려 사항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해리스가 식료품 가격을 겨냥한 것은 전적으로 예상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8월 15일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2021년 3월 이후 처음으로 3% 아래로 떨어졌다고 보도된 날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것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끌기 위해 고안되었으나 근거가 부실하고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단순화된 경제적 해법의 범주에 속한다는 점을 확신합니다.

What Is Price Gouging?

Price gouging is generally defined as sellers taking advantage of market power or temporary supply/demand imbalances to raise prices to levels that otherwise wouldn’t prevail. And food prices did rise significantly in 2021 and 2022, leading to suspicion of food retailers. But might there be reasons for the price increases other than a malevolent decision to gouge on the part of sellers? Here are a few possibilities:

• When the pandemic began in March 2020, most people stayed home and cooked their own meals, significantly increasing the demand for groceries and depleting inventories.
• The production system was disrupted, with inputs in short supply or in the wrong places relative to the needs. This led to the much-discussed “supply-chain problems.” Too few goods – when coupled with too much money chasing them – constitute the classic reason for inflation.
• The federal government sent taxpayers massive amounts of Covid-19 relief. Many more people received benefits than had been hurt financially by the pandemic. Those people came out ahead, capturing trillions of dollars for future spending.
• When the Delta variant of Covid popped up in mid-2021, people again stayed home and shrunk from contact with others, spending more on goods and less on services than they otherwise might have. Demand for goods was strong as a result, outstripping the limited supplies and causing prices to rise.

바가지요금(폭리)은 일반적으로 판매자들이 시장 지배력이나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을 이용하여, 평상시라면 형성되지 않았을 수준까지 가격을 끌어올리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실제로 2021년과 2022년에는 식품 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식품 소매업체들에 대한 의심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들이 폭리를 취하려는 악의적 결정 외에도 가격 상승의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몇 가지 가능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0년 3월 팬데믹이 시작되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에 머물며 직접 요리를 해 먹으면서 식료품 수요가 크게 늘었고 재고가 소진되었습니다.
• 생산 시스템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투입재가 부족하거나 필요한 곳에 비해 엉뚱한 곳에 위치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그토록 많이 회자된 '공급망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너무 적은 상품에 너무 많은 자금이 몰릴 때, 이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전형적인 원인이 됩니다.
• 연방정부가 납세자들에게 막대한 규모의 코로나19 구제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팬데믹으로 재정적 타격을 입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이득을 보았고, 향후 지출을 위해 수조 달러를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 2021년 중반 코로나19의 델타 변이가 등장하자, 사람들은 다시 집에 머물며 대면 접촉을 꺼렸고, 평소보다 서비스 대신 상품에 더 많은 돈을 썼습니다. 그 결과 상품 수요가 강해져 한정된 공급을 웃돌았고 가격 상승을 유발했습니다.

Profit margins in the supermarket industry are low – about 1% to 2% of sales – and that changed only a little in 2021-22. So, was there gouging? And if gouging is the explanation for the price increases, why did it occur in those years, rather than sooner? Again, might today’s high prices be explained by something other than gouging? The New York Times, rarely a defender of capitalism, wrote the following on August 15:

Researchers from the Federal Reserve Bank of Kansas City reported last year that rapid job growth in the U.S. economy, and the wage increases that came with it, were major contributors to rising grocery prices.

슈퍼마켓 업계의 이익률은 낮습니다. 매출의 약 1%에서 2% 수준이며, 이는 2021~2022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폭리가 있었던 것일까요? 만약 가격 상승의 이유가 폭리라면, 왜 그것이 더 일찍이 아니라 바로 그 해들에 일어났을까요? 다시 말해, 오늘날의 높은 가격은 폭리 외의 다른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지 않을까요? 자본주의의 옹호자로 보기 어려운 《뉴욕 타임스(The New York Times)》는 8월 15일 다음과 같이 보도했습니다.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의 연구원들은 지난해 미국 경제의 급격한 일자리 증가와 그에 따른 임금 인상이 식료품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이었다고 보고했습니다.

A number of factors contributed to the increase in food prices, many of them linked to the macro economy. But the bottom line is that conditions allowed food sellers to raise prices, and they did so.

식품 가격 상승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했으며, 그중 다수는 거시경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당시의 여건은 식품 판매자들이 가격을 인상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그들은 실제로 가격을 올렸습니다.

Is Raising Prices Wrong?

The above is the key question. Definitions of price gouging invariably include words like “unfair,” “excessive,” and “exorbitant.” These are subjective terms that are open to judgment and debate. The propriety of behavior with regard to these words is usually in the eye of the beholder. The seller’s highly reasonable price increase is the customer’s gouging. The difficulty of defining gouging reminds me of those who say, “we’re not out to soak the rich; we just want to make them pay their fair share in taxes.” I’m far from saying the rich shouldn’t pay their “fair share,” but what’s the standard for a fair share, and who gets to set it? In the same way, who determines whether prices are fair, and how?

위의 내용이 핵심 질문입니다. 바가지요금의 정의에는 예외 없이 '불공정한', '과도한', '지나친'과 같은 단어들이 포함됩니다. 이는 판단과 논쟁의 여지가 있는 주관적인 용어들입니다. 이러한 단어들과 관련하여 어떤 행동이 적절한지는 보통 보는 사람의 시각에 달려 있습니다. 판매자에게는 지극히 합리적인 가격 인상이 소비자에게는 바가지요금이 되는 것입니다. 바가지요금을 정의하는 것의 어려움은 "우리는 부자들의 돈을 뜯어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들이 세금에서 공정한 몫을 내기를 바랄 뿐입니다"라고 말하는 이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부자들이 '공정한 몫'을 내지 말아야 한다는 뜻은 결코 아니지만, 공정한 몫에 대한 기준은 무엇이며 과연 누가 그것을 정할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가격이 공정한지 여부는 누가, 어떻게 결정합니까?

When a supermarket raises the price of a necessity like bread, is that gouging? The answer is that it’s complicated, and that’s what makes it hard to regulate prices fairly.

• If the farmer pays more for fertilizer and labor and then charges the baker more for wheat, can the baker fairly pass that on to the supermarket in the form of a higher price for bread?
• If the baker raises the price he charges the supermarket for bread, is it wrong for the supermarket to pass on the increase to the consumer?
• If the supermarket’s employees demand higher pay, can it offset the increase by raising the prices of the things it sells?
• If demand increases because a hit TV show popularizes sandwiches, is it wrong for people in the supply chain to take advantage and charge more for bread?

슈퍼마켓이 빵과 같은 생필품 가격을 올릴 때, 그것은 바가지요금일까요? 정답은 '복잡하다'는 것이며, 바로 이 복잡함 때문에 가격을 공정하게 규제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 만약 농부가 비료와 인건비 비용을 더 지불한 뒤 제빵사에게 밀가루 가격을 더 높게 청구한다면, 제빵사가 그 인상분을 빵 가격 인상의 형태로 슈퍼마켓에 공정하게 전가할 수 있을까요?
• 제빵사가 슈퍼마켓에 청구하는 빵 가격을 올렸을 때, 슈퍼마켓이 그 인상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잘못된 일일까요?
• 슈퍼마켓 직원들이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할 때, 슈퍼마켓은 자기가 판매하는 물품의 가격을 올려 그 인상분을 상쇄할 수 있을까요?
• 히트 TV 프로그램으로 인해 샌드위치가 대중화되면서 수요가 증가한다면, 공급망에 있는 사람들이 이를 이용해 빵 가격을 더 비싸게 받는 것은 잘못된 일일까요?

In a free market, prices are determined by supply and demand. Is it wrong per se for providers of goods and services to raise prices in response to reduced supply or increased demand? A few examples should make clear the complex nature of this question.

• Uber applies “surge pricing” during rush hour, when more people want rides. Is that an unfair practice? If the government says Uber mustn’t do so, that will make rides available at prices below what some people would pay and deprive drivers of the full fare they could otherwise collect. And the rate the drivers would then receive might not be high enough to justify the time they’d spend stuck in traffic, meaning fewer drivers would be available to handle the peak demand and people needing rides would remain unserved. Is that preferable?
• If 1,000 tickets for a Taylor Swift concert are put on sale at $100 and 3,000 people line up to buy them, what’s the message? Simple: they’re too cheap! Would it be unfair for the concert promoter to raise the price until there are just 1,000 people in line? Few people would say so. But if instead the price remains at $100 and the first 1,000 people buy them all, that leaves unmet demand, in which case those who bought the tickets would be able to resell them for more than $100. The profit would go to the resellers, who got their tickets at a price that was too low. Is that fair? Wouldn’t it be fairer if the ticket prices were raised and the increment went to Tay Tay, reflecting the full value her fans put on her labor?
• In 2021, when people wanted to leave their city apartments, and homes and building materials were in short supply, home prices shot upward. If you owned a home worth $400,000 in 2019 and asked $500,000 for it in the post-pandemic environment, was your behavior immoral? Should the government prosecute people who asked more for their homes?
• Lastly, when the economy sprung back to life in 2021 and there were multiple job openings per unemployed worker, making higher salaries attainable, workers were able to tell the boss, “I can get a higher salary down the road. If you don’t give me a raise, I’m leaving.” Should the government limit wage increases at a time when employees have an edge in negotiations? In the fall of 2023, the United Auto Workers union took advantage of the bargaining power caused by the tight labor conditions to extract from Ford “an 11% wage increase in the first year, and total 25% increase in wages over the 4.5 year contract, a $5,000 ratification bonus and a cost-of-living adjustment.” (Wikipedia) This was a huge package. Did it represent gouging?

자유 시장에서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됩니다. 공급 감소나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재화 및 서비스 공급자들이 가격을 올리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일까요? 몇 가지 예시를 보면 이 질문의 복잡한 본질이 명확해질 것입니다.

• 우버(Uber)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차량 호출을 원할 때 러시아워 동안 '서지 프라이싱(수요 폭증 시 할증 요금)'을 적용합니다. 그것은 불공정한 관행일까요? 만약 정부가 우버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면, 어떤 사람들이 지불할 의향이 있는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차량이 제공될 것이며, 운전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면 거둘 수 있었던 정당한 운임 수입을 박탈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운전자들이 받게 되는 요금은 교통체증에 갇혀 보낸 시간을 정당화할 만큼 충분히 높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최고조에 달한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운전자가 줄어들고 차량이 필요한 사람들이 서비스를 받지 못한 채 남겨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더 바람직한가요?
• 테일러 스위프트(Taylor Swift) 콘서트 티켓 1,000장이 100달러에 판매용으로 나왔는데 3,000명이 줄을 섰다면,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티켓이 너무 싸다는 것입니다! 콘서트 기획자가 줄에 딱 1,000명이 남을 때까지 가격을 올리는 것은 불공정할까요? 그렇게 말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신 가격이 100달러로 유지되고 처음 1,000명이 전부 구매한다면, 이는 충족되지 않은 수요를 남기게 되며, 이 경우 티켓을 구매한 사람들은 100달러보다 더 비싼 가격에 티켓을 재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이익은 너무 싼 가격에 티켓을 손에 넣은 재판매업자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공정합니까? 티켓 가격을 올리고 그 인상분이 팬들이 테일러의 노동력에 부여한 온전한 가치를 반영하여 테일러(Tay Tay)에게 돌아간다면 더 공정하지 않을까요?
• 2021년, 사람들이 도심 아파트를 떠나려 하고 주택과 건축 자재가 부족해졌을 때 주택 가격은 치솟았습니다. 2019년에 40만 달러짜리 집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팬데믹 이후 환경에서 50만 달러를 요구했다면, 당신의 행동은 비도덕적인 것이었습니까? 정부가 집에 더 많은 가격을 요구한 사람들을 기소해야 할까요?
• 마지막으로, 2021년 경제가 다시 활기를 띠고 실업자 한 명당 여러 개의 일자리가 생겨나 더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을 때, 노동자들은 고용주에게 "난 다른 곳에서 더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임금 인상을 해주지 않으면 떠나겠어요"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시점에 정부가 임금 인상을 제한해야 할까요? 2023년 가을, 전미자동차노조(UAW)는 빠듯한 노동 여건으로 인한 협상력을 활용해 포드(Ford)로부터 "첫 해 11% 임금 인상, 4.5년 계약 기간 동안 총 25% 임금 인상, 5,000달러의 타결 보너스 및 생활비 조정"을 얻어냈습니다(위키피디아). 이는 엄청난 조건이었습니다. 이것은 바가지요금에 해당합니까?

Each of these examples shows one party taking advantage of supply/demand conditions to charge more for the thing they have to offer. But certainly, their actions aren’t illegitimate. They’re simply examples of how markets work.

이러한 각 사례는 한쪽 당사자가 수요와 공급 상황을 이용하여 자신이 제공해야 하는 것에 대해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확실히 그들의 행동이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들은 단순히 시장이 작동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예시일 뿐입니다.

The alternative would be to have the government decide who should prevail in each case. Should it be the Uber driver or the passenger; the concertgoer or the performer; the homeowner or the homebuyer; the worker or the employer? Many have a knee-jerk tendency to sympathize with the passenger, concertgoer, homebuyer, and worker, as it’s easy to care less about the person who’s profiting: the driver, popstar, homeowner, and employer. But if the government puts its thumb on the scale in favor of one party or the other, it distorts the workings of the free market and keeps it from functioning efficiently on behalf of society overall. More on this later.

대안은 각 사례에서 누가 우위를 차지해야 할지를 정부가 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버 운전자여야 할까요, 승객이어야 할까요? 콘서트 관람객이어야 할까요, 공연자여야 할까요? 주택 소유자여야 할까요, 주택 구매자여야 할까요? 노동자여야 할까요, 고용주여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승객, 콘서트 관람객, 주택 구매자, 노동자에게 공감하는 반사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이익을 얻는 사람(운전자, 팝스타, 주택 소유자, 고용주)에 대해서는 덜 신경 쓰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어느 한쪽 편을 들어 저울에 개입한다면, 그것은 자유 시장의 작동을 왜곡하고 사회 전체를 위해 시장이 효율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게 막을 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다루겠습니다.

There are forms of seller behavior that are clearly wrong. These include collusion, price fixing, and predatory pricing designed to drive competitors out of the market. But laws prohibiting these behaviors are already on the books. Additional laws designed to prohibit and punish price increases that someone views as unfair, excessive or exorbitant – as opposed to being the result of improper conduct – are sure to prove difficult to enforce and counter-productive.

판매자의 행동 중에는 명백히 잘못된 유형들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담합, 가격 조정(가격 담합), 그리고 경쟁자들을 시장에서 몰아내기 위해 고안된 약탈적 가격 설정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들을 금지하는 법률은 이미 법전(법제)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부적절한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누군가가 불공정하거나 과도하거나 지나치다고 보는 가격 인상을 금지하고 처벌하기 위해 고안된 추가적인 법률들은 집행하기 어렵고 역효과를 낳을 것이 분명합니다.

Would a Law Against Price Gouging Work?

Just as history is full of failed command economies, it also shows the ineffectiveness of attempts to regulate prices. In 1974, when the OPEC oil embargo set off inflation that made life difficult for millions, the U.S. government countered by distributing “WIN” buttons, standing for Whip Inflation Now. I still have mine, but neither it nor the voluntary consumer actions that were supposed to follow were enough to keep inflation from reaching 13.5% in 1980. The buttons were derided, with some skeptics wearing them upside down, according to Wikipedia. “Worn that way, ‘NIM’ stood for ‘No Immediate Miracles,’ ‘Nonstop Inflation Merry-go-round,’ or ‘Need Immediate Money.’ ’’

역사가 실패한 통제 경제로 가득한 만큼, 가격을 통제하려는 시도가 얼마나 무용지물인지도 잘 보여줍니다. 1974년 OPEC(석유수출국기구)의 석유 금수 조치로 수백만 명의 삶을 힘들게 하는 인플레이션이 촉발되자, 미국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지금 당장 잡자(Whip Inflation Now)'라는 뜻의 'WIN' 배지를 배포하며 대응했습니다. 나도 아직 내 배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 배지도, 그 뒤를 따르기로 되어 있던 자발적인 소비자 행동도 1980년에 인플레이션이 13.5%에 달하는 것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이 배지는 조롱거리가 되었고, 일부 회의론자들은 배지를 거꾸로 달기도 했습니다. "거꾸로 달면 'NIM'이 되어 '즉각적인 기적은 없다(No Immediate Miracles)', '멈추지 않는 인플레이션 회전목마(Nonstop Inflation Merry-go-round)', 혹은 '당장 돈이 필요하다(Need Immediate Money)'를 의미했다"는 것입니다.

There’s more recent experience with price controls, in Venezuela. Here’s what I said about it in Economic Reality:

A case in point is the price controls, which have expanded to apply to more and more goods: food and vital medicines, yes, but also car batteries, essential medical services, deodorant, diapers, and, of course, toilet paper. The ostensible goal was to check inflation and keep goods affordable for the poor, but anyone with a basic grasp of economics could have foreseen the consequences: When prices are set below production costs, sellers can’t afford to keep the shelves stocked. Official prices are low, but it’s a mirage: The products have disappeared. (Atlantic Monthly, May 12, 2016, emphasis added)

가격 통제에 대한 더 최근의 경험으로는 베네수엘라가 있습니다. '경제적 현실(Economic Reality)'에서 내가 이와 관련해 했던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가격 통제인데, 이는 식품과 필수 의약품뿐만 아니라 자동차 배터리, 필수 의료 서비스, 데오드란트, 기저귀, 그리고 물론 화장지 등 점점 더 많은 상품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표면적인 목적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빈곤층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으로 물품을 유지하는 것이었지만, 경제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만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습니다. 가격이 생산 원가 이하로 설정되면, 판매자들은 매대에 상품을 가득 채워 둘 여력이 없어집니다. 공식적인 가격은 낮지만 그것은 신기루에 불과하며, 제품들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애틀랜틱 먼슬리(Atlantic Monthly)》, 2016년 5월 12일, 강조는 필자 추가)

Here’s a shocker: you can set prices for goods, but you can’t make people produce them. That sounds a lot like economic reality.

This is an example of the fact that officials may believe they can control economic developments with a stroke of the pen, but they’ll be thwarted by second-order consequences that complicate the effort.

여기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재화의 가격을 설정할 수는 있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강제로 생산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는 경제적 현실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이는 관료들이 펜 끝 하나로 경제 발전이나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을지 모르지만, 그 노력을 복잡하게 만드는 2차적 결과들로 인해 결국 좌절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There’s nothing wrong with trying to bring down the cost of necessities. However, the best way to do this is to encourage additions to supply. Another way is to not overstimulate demand by injecting excessive liquidity into the economy. Mandating lower prices is generally the least effective way to get them.

필수품의 비용을 낮추고자 노력하는 것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달성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급 확대를 장려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경제에 과도한 유동성을 주입하여 수요를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낮은 가격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대개 가격을 낮추는 가장 효과 없는 방법입니다.

This is a good time for me to cite the economist’s adage that “the best solution for high prices is high prices.” This isn’t a joke; far from it. In general, high prices mean demand is strong relative to supply. Eventually, those high prices will encourage producers to produce more and consumers to consume less, and the depressant impact on prices from both directions is obvious. We see this all the time in the oil market, for just one example.

여기서 "높은 가격에 대한 최고의 해결책은 높은 가격이다"라는 경제학자들의 격언을 인용하기 좋은 시점입니다. 이것은 농담이 아니며, 결코 농담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높은 가격은 공급에 비해 수요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그 높은 가격은 생산자들로 하여금 더 많이 생산하게 하고 소비자들로 하여금 더 적게 소비하도록 유도하며, 양쪽 방향에서 가격에 미치는 하방 압력(억제 효과)은 명백합니다. 우리는 단적인 예로 석유 시장에서 이를 늘 목격합니다.

A government bureaucracy set up to regulate the price of food is very unlikely to succeed and almost certainly would have adverse effects. So, are there no benefits we can count on from price controls? I can think of one: thousands of new (albeit unproductive) jobs in that new bureaucracy. As Jason Furman, a relatively liberal economist, said of Harris’s anti-gouging efforts, “This is not sensible policy, and I think the biggest hope is that it ends up being a lot of rhetoric and no reality.”

식품 가격을 규제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 관료 조직이 성공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며, 거의 확실히 역효과를 낳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격 통제에서 기대할 수 있는 이점은 아예 없는 것일까요? 내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새로운 관료 조직 안에서 생겨날 수천 개의 새로운(생산성은 없겠지만) 일자리 말입니다. 비교적 진보적인 경제학자인 제이슨 퍼먼(Jason Furman)이 해리스의 바가지요금 근절 노력에 대해 말했듯이 말입니다. "이는 현명한 정책이 아니며, 가장 큰 희망은 결국 이 모든 것이 공허한 수사(말잔치)에 그치고 현실화되지 않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Another Case in Point: Rent Control

The issue that first suggested this memo several months ago was rent control, something I’ve had personal experience with, having lived in an apartment that rented for $92 a month in 1956, when I was ten.

몇 달 전에 이 메모를 쓰게 만든 최초의 이슈는 임대료 통제였습니다. 이는 내가 10살이었던 1956년에 월세 92달러짜리 아파트에 살았던 경험이 있어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The federal government implemented rent control during World War II so that, with few new apartment buildings being built and breadwinners away fighting the war rather than earning their normal wages, families wouldn’t be priced out of their apartments. Rents on New York City apartments were frozen at 1943 levels. This was probably a good idea under the unusual circumstances of wartime, but the program wasn’t dismantled afterwards, and it still governs some apartments that were built more than 80 years ago. And rent regulation still plays havoc with the supply and demand for New York City apartments.

연방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새로운 아파트가 거의 지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가장들이 정상적인 임금을 벌어들이는 대신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동안 가족들이 아파트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임대료 통제를 시행했습니다. 뉴욕시 아파트의 임대료는 1943년 수준으로 동결되었습니다. 이는 전시라는 유례없는 상황에서는 아마도 좋은 아이디어였을 테지만, 그 프로그램은 전쟁 후에 해제되지 않았고 80년 이상 전에 지어진 일부 아파트에 여전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규제는 뉴욕시 아파트의 수요와 공급에 여전히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In general, New York City rent control limits rent increases on apartments so long as they’re occupied by people who were tenants in 1971 or relatives who lived with them. The law was enacted to protect the occupants at the time, but apartments have been passed down at controlled rents to people who didn’t necessarily live in them in 1971. Fewer and fewer people are still around who satisfy the above criterion, so this form of rent regulation is winding down.

일반적으로 뉴욕시의 임대료 통제는 1971년 당시 세입자였던 사람들이나 그들과 함께 살았던 친인척이 거주하는 한 아파트의 임대료 인상을 제한합니다. 이 법은 당시 거주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아파트들은 1971년에 반드시 그곳에 살지 않았던 사람들에게까지 통제된 임대료로 대물림되어 왔습니다. 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은 점점 더 사라지고 있어, 이러한 형태의 임대료 규제는 점차 막을 내리는 중입니다.

Newer regulations continue in force under the rubric of “rent stabilization.” One example is Mandatory Inclusionary Housing, which has been explained to me as follows: if you want to build an apartment building and need some zoning relief – and virtually all projects do – you must agree as follows:

• A percentage of the apartments will be “affordable.”
• Tenants for affordable apartments must earn incomes well below the average in the area.
• The maximum allowable rent will be set based on a percentage of tenants’ income.
• Rent increases upon lease renewal will be regulated, usually at a few percent per year.

더 최신의 규제들은 '임대료 안정화(rent stabilization)'라는 명목하에 계속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한 예가 '의무 포용적 주택(Mandatory Inclusionary Housing)'인데, 나에게 설명된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아파트 건물을 짓고 싶어 용도 변경(조닝) 완화가 필요한 경우—사실상 거의 모든 프로젝트가 그렇습니다—다음 조건에 동의해야 합니다.

• 아파트의 일정 비율이 '저렴한 주택(affordable)'이어야 합니다.
• 저렴한 주택의 세입자는 해당 지역 평균 소득보다 훨씬 낮은 소득을 올려야 합니다.
• 허용되는 최대 임대료는 세입자 소득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 임대차 계약 갱신 시의 임대료 인상은 규제되며, 대개 연간 몇 퍼센트 수준으로 제한됩니다.

Most would agree that it’s laudable to encourage the creation of new affordable apartments, but this particular method of doing so has the related effect of increasing the cost of apartment construction. Probably everyone would be better off if there were simply more new apartments built every year.

새로운 저렴한 주택 공급을 장려하는 것이 칭찬할 만한 일이라는 점에는 대부분 동의하겠지만, 이를 실행하는 이 특수한 방식은 아파트 건설 비용을 증가시키는 연쇄 효과를 낳습니다. 매년 더 많은 신축 아파트가 공급되기만 한다면 아마도 모두가 더 나은 상황을 맞이할 것입니다.

The bottom line is that rents for the majority of New York City apartments remain subject to one form of control or another and are unlikely to ever become fully deregulated. As a result, the incentives to build new apartments are limited, and between 2002 and 2017, for example, the growth in the number of rental apartments in New York City was only 0.3%, per year.

결론적으로 뉴욕시 아파트의 대다수 임대료는 여전히 모종의 통제를 받고 있으며 완전히 규제가 해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 결과 신축 아파트를 지을 유인이 제한되어, 예를 들어 2002년에서 2017년 사이 뉴욕시의 임대 아파트 수 증가율은 연간 불과 0.3%에 그쳤습니다.

Improvements in regulated apartments are also regulated. Expenditures on improvements are limited to a very small amount in any 15-year period, and the investment can be recouped only through an increase in the monthly rent equal to a tiny percentage of the cost of the improvements. Thus, making improvements is generally uneconomic:

Many landlords do not fill their vacant rent stabilized units, as the operational and renovation costs may exceed the legal maximum rent. As of 2022, there are roughly 20,000 vacant rent stabilized apartments in New York City. (Wikipedia)

규제 대상 아파트의 개보수 역시 규제를 받습니다. 개보수 지출은 15년 주기로 매우 적은 금액으로 제한되며, 투자는 개보수 비용의 아주 미미한 백분율에 해당하는 월세 인상을 통해서만 회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보수를 진행하는 것은 대개 경제성이 없습니다.

"많은 집주인들은 공실로 둔 임대료 안정화 유닛을 채우려 하지 않는데, 운영 및 개보수 비용이 법정 최대 임대료를 초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 기준 뉴욕시에는 약 20,000채의 공실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가 있습니다." (위키피디아)

Might there be something wrong with a system where (a) there’s strong demand for apartments but (b) it’s more profitable to keep apartments vacant than rent them out? Apartments aren’t much different from bread or toilet paper. Officials can limit the price people have to pay, which is popular with consumers, but other than in the most dictatorial jurisdictions, they can’t force suppliers to produce goods for sale at the regulated prices.

(a)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강력한데 (b) 아파트를 임대해 주는 것보다 공실로 비워두는 것이 더 이익이 되는 시스템에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아파트는 빵이나 화장지 그리 다를 바가 없습니다. 관료들은 사람들이 지불해야 하는 가격을 제한할 수 있고 이는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있지만, 가장 독재적인 관할 구역이 아닌 이상 공급자들이 규제된 가격으로 판매할 물품을 강제로 생산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As I’ve tried this year to keep up with articles about New York’s apartment situation, I’ve noticed that the following factors are usually listed as discouraging apartment creation: (a) a lack of tax incentives and subsidies, (b) resistance to construction of affordable apartment buildings in the suburbs, and (c) high interest rates (albeit the last one can’t be used to explain the low level of apartment construction in the 2010s). What struck me most was the absence of any mention of the impact of rent regulations.

올해 뉴욕의 아파트 상황에 관한 기사들을 따라잡으려 노력하면서, 나는 아파트 건설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대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꼽힌다는 점을 알아차렸습니다. (a) 세제 혜택과 보조금의 부족, (b) 교외 지역의 저렴한 아파트 건설에 대한 저항, (c) 고금리(비록 마지막 요인은 2010년대의 낮은 아파트 건설 수준을 설명하는 데 사용할 수 없지만 말입니다). 내가 가장 놀랐던 점은 임대료 규제의 영향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A February 9 article in The New York Times particularly piqued my interest. The article reported that the percentage of New York City rental apartments that were “vacant and available” had fallen to 1.4%, the lowest since 1968. It went on to say, “Housing experts consider a healthy vacancy rate to be somewhere around 5 to 8 percent.” So why are so few apartments vacant? It comes down to supply and demand:

1. As in the example of Taylor Swift tickets, they’re simply too cheap. That means demand is strong and apartments don’t sit vacant.
2. Also, because rents are kept too low, would-be builders can’t achieve attractive returns, meaning there are few additions to supply. (I also imagine that if apartment builders could earn an acceptable return on investment, they’d have to worry about new regulations expropriating it.)

2월 9일 자 《뉴욕 타임스》 기사는 특히 나의 흥미를 끌었습니다. 그 기사는 뉴욕시의 임대 아파트 중 '비어 있고 입주 가능한(vacant and available)' 아파트의 비율이 1968년 이후 최저치인 1.4%로 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사는 이어 "주택 전문가들은 건전한 공실률을 대략 5~8% 정도로 본다"고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빈 아파트가 적을까요? 결국 수요와 공급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 테일러 스위프트 콘서트 티켓의 예처럼, 티켓(임대료)이 너무 싸기 때문입니다. 이는 수요가 강력하여 아파트가 공실로 비어 있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 또한 임대료가 너무 낮게 유지되기 때문에 잠재적 건축업자들은 매력적인 수익을 거둘 수 없고, 이는 공급 확대로 이어지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아파트 건설업자들이 투자에 대해 수용 가능한 수익을 올릴 수 있더라도, 새로운 규제가 그 수익을 몰수할까 걱정해야 할 것이라고 상상해 봅니다.)

As mentioned earlier with regard to prices in general, if demand for apartments is strong and supply is restricted, the result should be rents that rise, encouraging landlords to add to supply. But market forces aren’t allowed to freely function in New York City; the laws of economics have been blunted by regulation. The February 9 article included the following statements (and this is from The New York Times, again usually not the capitalist’s friend):

The answer is that developers generally can’t make returns for building apartments that are competitive with the returns on other forms of investment. . . .

Housing experts estimate that the number of homes the city needs to build is in the hundreds of thousands.

So far, however, the city and state have not made moves that could accelerate enough housing development to solve the crisis. . . .

[Governor Kathy] Hochul said in a statement that the survey was “the latest reminder that we can only build our way out of this crisis.”

앞서 일반적인 가격과 관련해 언급했듯이, 아파트 수요가 강하고 공급이 통제되어 있다면 그 결과는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집주인들이 공급을 늘리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뉴욕시에서는 시장 힘이 자유롭게 작동하도록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경제 법칙이 규제에 의해 무뎌져 있습니다. 2월 9일 자 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역시 보통 자본주의의 친구가 아닌 《뉴욕 타임스》의 보도입니다).

"답은 개발업자들이 아파트를 지어서는 다른 형태의 투자 수익과 경쟁할 수 있는 수익을 거둘 수 없다는 점입니다. . . ."

"주택 전문가들은 시가 지어야 하는 주택 수가 수십만 채에 달한다고 추정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와 주는 이 위기를 해결하기에 충분할 만큼 주택 개발을 가속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 . ."

[캐시 호컬(Kathy Hochul)]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이번 조사가 "우리가 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주택을 짓는 것뿐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는 가장 최근의 일깨움"이라고 밝혔습니다.

But it’s interesting to note that the “moves” that are described as having the potential to lead to “building our way out of this crisis” always emphasize government-provided subsidies and incentives, never allowing the free market to set rents.

하지만 이 위기에서 벗어나 "주택을 지어 극복하는 것"으로 이어질 잠재력이 있다고 묘사되는 '조치들'이 항상 정부가 제공하는 보조금과 인센티브만을 강조할 뿐, 결코 자유 시장이 임대료를 설정하도록 허용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주목하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A person in favor of this arrangement would argue that it maintains affordability and diversity. What it means in purely economic terms is that some people who couldn’t afford to live in New York City if rents were set by free-market forces are able to live there if they’re lucky enough to secure an apartment with regulated rent. But other people who would like to live in New York City and can afford higher rents can’t do so because there are no apartments for them. And lastly, landlords that have apartments that are somehow unregulated can command higher rents than would be the case if additions to the supply of apartments weren’t being discouraged. It’s a matter of personal philosophy whether this is good or bad. But clearly, the laws of economics and the actions of free markets aren’t at work in New York City. Someone in government is making the decisions.

이러한 체제를 지지하는 사람은 그것이 주택의 저렴성(affordability)과 다양성을 유지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순수한 경제적 용어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만약 자유 시장의 힘에 의해 임대료가 결정되었다면 뉴욕시에 살 여유가 없었을 일부 사람들이 규제된 임대료의 아파트를 확보하는 행운을 누린다면 그곳에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뉴욕시에 살기를 원하고 더 높은 임대를 감당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위한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식으로든 규제를 받지 않는 아파트를 가진 집주인들은 아파트 공급 확대가 저해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 더 높은 임대료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좋은지 나쁜지는 개인의 철학에 달린 문제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뉴욕시에서는 경제 법칙과 자유 시장의 작동 방식이 작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의 누군가가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I’ll end this discussion with a comment Jason Furman made about grocery prices:

Mr. Furman . . . said . . . if prices do not rise in response to strong demand, new companies may not have as much inclination to jump into the market to ramp up supply. (The New York Times, August 15)

이 논의를 제이슨 퍼먼이 식료품 가격에 대해 남긴 다음과 같은 코멘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퍼먼 씨는 . . . 만약 가격이 강한 수요에 반응해 상승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기업들이 공급을 늘리기 위해 시장에 뛰어들고 싶은 마음을 그만큼 갖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타임스》, 8월 15일)

By the way, as part of her August 16 economic package, Harris said she would prohibit landlords who own more than 50 apartments from raising rents by more than 5% for two years. That may or may not be a good idea, but it’s certainly not going to encourage increased investment in apartments.

참고로, 해리스는 8월 16일 발표한 경제 패키지의 일환으로 50채 이상의 아파트를 소유한 집주인들이 임대료를 2년 동안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것이 좋은 아이디어일 수도 아닐 수도 있지만, 아파트에 대한 추가 투자를 장려하지 않을 것임은 확실합니다.

Regulatory Miscellany

There are so many examples of governmental attempts to ignore or override the laws of economics that it’s daunting to think of cataloging them, but I must discuss a few here, and their shortcomings:

• Another component of Harris’s economic program is a plan to give first-time homebuyers $25,000 to help with down payments. Certainly, it’s hard these days for young people to come up with the cash needed to become homeowners. The problem here is that giving a million would-be buyers $25,000 each, or $25 billion in all, would almost certainly result in an immediate increase in home prices, eliminating much of the hoped-for benefit from the program. Easy: that can be prevented by passing a law that prohibits current sellers from raising home prices in response to enactment of the program. But what about homes that will come onto the market in the future? Simple: enact another law that says you can’t ask more for your home than you would have if the program didn’t exist. Try enforcing that one.
• When he was president, Donald Trump enacted tariffs on goods from China to counter trade practices he considered unfair. Now, he promises a 10% across-the-board tariff on imports. Those tariffs might discourage imports, stimulate domestic production, and reduce the U.S.’s chronic trade deficit. But they’d likely be paid by consumers of imported goods, as manufacturers and exporters are unlikely to absorb a tariff if they can pass it on. For many years low-cost imports have held down inflation in the U.S. and enabled Americans to enjoy an attractive standard of living. Broad new tariffs are likely to be the equivalent of price increases for American consumers. And the tariffs – and those imposed by other nations in retaliation – would hamper globalization, which benefits the global economy by letting people in each nation do for the world what they’re best at.
• Trump’s policy proposals also include extension of his expiring 2017 tax cuts and a panoply of new ones. There’s something for everyone, with tax cuts for corporations and individuals, including ending the taxation of tips, Social Security benefits, and overtime pay. The Penn Wharton Budget Model estimates that in 2026, the plan would reduce taxes by $320 for the average person in the bottom income quintile and $47,220 for those in the top percentile. Even without factoring in the latest proposals, like exempting overtime pay, these actions are projected to increase the national deficit by $5.8 trillion over the next decade, or $4.1 trillion after incorporating their potential stimulative impact on the overall economy (so-called “trickle-down effects”). Other than that possibility, there’s no suggestion the cuts would be paid for.
• California is a Petri dish for so-called “progressive” economic ideas. In 2022, the state legislature passed a bill creating a council comprised of industry representatives and restaurant workers to set wages in the fast-food industry. Faced with a threatened industry-financed referendum to repeal the law, legislators modified it to mandate a minimum hourly wage of $20 for fast food chains of more than 60 restaurants. The new law only took effect in April, so it’s too early to assess its impact. Press accounts, however, are replete with accounts of restaurants closing, employees being laid off or having their hours reduced, employers investing in labor-saving technologies, and substantial price increases for the consumer. Although “mom and pop” restaurants are not required to pay the new minimum wage, predictably many have been forced to match the mandated rate to retain their employees, meaning the protection legislators intended for small restaurants may be illusory. That’s how the laws of economics work.
• Similarly, California passed a law mandating a $25-an-hour minimum wage for workers in the healthcare industry. But more recently, according to The Wall Street Journal of May 27, officials realized that it “would cost the state $4 billion more a year owing to higher Medicaid costs and compensation for workers at state-owned facilities” and so they delayed the benefit of the law with respect to those workers. Shocking here is the idea that you can’t give money to someone without getting it from someone else, and California taxpayers might not enjoy the state directing more of it to healthcare workers, especially given the current budget deficit.
• If there’s one thing both parties agree on, it’s “hands off Social Security!” Retirees present and future want their monthly payments, and they want the rules left as they are. The leaders of both parties have agreed to this. It’s just that it can’t work. Social security is a contributory program analogous to insurance, and it works through a trust fund. Workers pay in via taxes and retirees get checks. But the number of retirees drawing benefits has been growing relative to the number of active workers paying in, and, if nothing is changed, the fund is sure to become insolvent through an inexorable mathematical process. There are many levers that could be pulled to restore Social Security to health, but nobody wants to pull them, since doing so would displease someone (that is, displease some voters). The options include (a) raising the Social Security tax rate, (b) raising the ceiling on the earnings on which tax is paid, (c) reducing benefits, (d) limiting cost-of-living adjustments, (e) raising the retirement age, (f) limiting the number of years for which retirees can collect, and (g) means testing would-be recipients. None of these is considered acceptable. Everyone just wants their checks as promised.
  
  It doesn’t take a degree in economics to know what happens when people spend more than they bring in. (Only in political reality might someone expect a different outcome.) However, we don’t hear a word from politicians or elected officials about making the changes that are necessary to keep the Social Security trust fund from insolvency. The government can switch Social Security from a self-funded program to a government-funded benefit, of course, and at first glance, the change appears to be mainly semantic. But depleting the trust fund and paying benefits from the Treasury would add further to the already-troublesome deficit, the national debt, and the annual debt service, which would feed back to further increase the deficit and debt.

경제학의 법칙을 무시하거나 무력화하려는 정부의 시도들은 너무나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벅찰 정도이지만, 여기서는 그중 몇 가지와 그 한계점을 짚어보아야 하겠습니다.

• 해리스 경제 공약의 또 다른 구성 요소는 생애 첫 주택 구매자들에게 계약금 보조 명목으로 25,000달러를 지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물론 요즘 젊은이들이 주택 소유주가 되는 데 필요한 현금을 마련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여기서의 문제는 100만 명의 잠재적 주택 구매자에게 각각 25,000달러씩, 총 250억 달러를 쥐여주면 거의 확실히 주택 가격의 즉각적인 상승으로 이어져 프로그램에서 기대했던 혜택의 상당 부분이 상쇄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간단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시행에 대응하여 기존 매도인들이 주택 가격을 올리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키면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시장에 나올 주택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 요구했을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할 수 없다는 또 다른 법을 제정하면 됩니다. 그 법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 도널드 트럼프는 대통령 시절 불공정하다고 간주한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산 상품에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제 그는 모든 수입품에 일괄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세는 수입을 억제하고, 국내 생산을 촉진하며, 미국의 고질적인 무역 적자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조업체와 수출업체가 관세를 전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떠안으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수입품 소비자들이 그 비용을 지불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년 동안 저비용 수입품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미국인들이 매력적인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기여해 왔습니다. 광범위한 신규 관세는 사실상 미국 소비자들에게 가격 인상과 다름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세들—그리고 이에 대응하여 다른 국가들이 부과하는 보복 관세들—은 각국의 국민이 세계를 위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세계 경제에 이익을 주는 세계화를 방해할 것입니다.
• 트럼프의 정책 공약에는 2017년에 일몰 예정인 감세 조치의 연장과 일련의 새로운 감세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팁, 사회보장연금 혜택,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과세를 폐지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인과 개인 모두를 위한 감세 혜택이 누구에게나 돌아가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펜 와튼 예산 모델(Penn Wharton Budget Model)에 따르면, 이 계획은 2026년에 소득 하위 20% 계층의 평균적인 사람에게는 320달러의 세금을 줄여주고, 상위 1% 계층에게는 47,220달러의 세금을 줄여줄 것으로 추정됩니다. 초과근무 수당 면제와 같은 최신 제안을 요인으로 반영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조치들은 향후 10년 동안 국가 적자를 5조 8,000억 달러(전체 경제에 미치는 잠재적 부양 효과, 소위 '낙수 효과'를 반영한 후에는 4조 1,000억 달러)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한 부양 가능성을 제외하면, 이 감세 재원이 어떻게 마련될지에 대한 방안은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캘리포니아주는 이른바 '진보적' 경제 아이디어를 위한 배양기(실험장)입니다. 2022년 주 의회는 패스트푸드 산업의 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업계 대표들과 식당 노동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업계가 자금을 대어 이 법의 폐지를 위한 국민투표를 추진하겠다고 위협하자, 의원들은 이를 수정하여 매장 수가 60개를 넘는 패스트푸드 체인의 최저 시급을 20달러로 의무화했습니다. 이 새 법은 4월에야 발효되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그러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식당 폐업, 노동자 해고 또는 근무 시간 단축, 고용주들의 인력 절감 기술 투자, 그리고 소비자들을 위한 상당한 가격 인상 소식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영세 자영업(mom and pop)' 식당들은 새로운 최저임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지만, 예상대로 많은 식당이 직원들을 붙잡기 위해 의무 임금 수준에 맞춰야만 했으며, 이는 의원들이 소규모 식당들을 위해 의도했던 보호 장치가 허상에 불과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경제학의 법칙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 마찬가지로 캘리포니아주는 보건 의료 산업 종사자들에게 시간당 25달러의 최저임금을 의무화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최근 5월 27일 자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관료들은 이 법이 "메디케이드(Medicaid) 비용 증가와 주립 시설 노동자들의 보상 문제로 인해 주 정부에 연간 40억 달러의 비용을 더 발생시킬 것"이라는 점을 뒤늦게 깨닫고 해당 노동자들과 관련된 법의 혜택 적용을 연기했습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빼앗아 오지 않고서는 누군가에게 돈을 줄 수 없다는 점이며, 특히 현재의 예산 적자를 감안할 때 캘리포니아 납세자들은 주 정부가 더 많은 재정을 보건 의료 노동자들에게 투입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 양당이 의견을 일치시키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회보장연금에는 손대지 마라!"입니다. 현재와 미래의 은퇴자들은 매달 받는 연금을 원하며, 규칙이 그대로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양당의 지도자들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다만 이것은 성사될 수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사회보장제도는 보험과사 유사한 기여형 프로그램이며, 신탁 기금을 통해 작동합니다. 노동자들은 세금을 통해 돈을 내고 은퇴자들은 연금 수표를 받습니다. 하지만 돈을 납부하는 현직 노동자의 수에 비해 혜택을 수령하는 은퇴자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다면 이 기금은 피할 수 없는 수학적 과정에 의해 확실히 파산(고갈) 상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사회보장제도를 건전한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수많은 레버리지(조정 수단)가 존재하지만, 그렇게 하면 누군가(즉, 일부 유권자들)의 비위를 상하게 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건드리려 하지 않습니다. 그 선택지에는 (a) 사회보장세율 인상, (b)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 상한선 인상, (c) 혜택 축소, (d) 생활비 조정 제한, (e) 은퇴 연령 상향 조정, (f) 은퇴자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연수 제한, (g) 잠재적 수급자에 대한 자산 조사(소득·재산 심사) 도입 등이 포함됩니다. 이 중 어느 것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모든 이들은 그저 약속된 대로 연금을 받기를 원할 뿐입니다.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것보다 더 많이 지출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는 데는 경제학 학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현실에서나 다른 결과를 기대할 누군가가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정치인이나 선출직 공무원들로부터 사회보장연금 신탁 기금이 파산하는 것을 막는 데 필요한 변화를 만들겠다는 목소리는 단 한 마디도 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정부는 사회보장제도를 자체 자금 조달 프로그램에서 정부 재정 지원형 혜택으로 바꿀 수 있으며, 얼핏 보기에 이 변화는 주로 의미상의 차이에 불과해 보입니다. 하지만 신탁 기금을 고갈시키고 재무부 예산에서 혜택을 지급하는 것은 이미 골칫거리인 적자, 국가 채무, 그리고 연간 부채 이자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며, 이는 다시 적자와 부채를 추가로 증가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That leads me to a topic I’m asked about all around the world: the U.S. government’s deficit and debt. I answer that they’re an embarrassment. Oaktree is privileged to manage money for several countries that have sovereign wealth funds, not national debt. Some countries put windfalls into a lockbox, like Norway’s oil revenues or the proceeds from the privatization of Australia’s telephone company. And many other countries live within their means simply because they have to – they don’t have the luxury of printing unlimited amounts of money without precipitating a devaluation. But the U.S. habitually runs deficits, spending more than it takes in. Our last surplus came in 2000, at the end of the Clinton administration. Today, for the first time, simply the annual interest on our national debt exceeds the Defense Department budget. Yet neither party is willing to address the deficit or stand for balanced budgets. Our congress rarely submits a budget at all, no less a balanced one. This is irresponsible behavior we wouldn’t tolerate in our own organizations.

이 점은 전 세계에서 내가 가장 많이 질문을 받는 주제, 즉 미국 정부의 적자와 부채로 나를 이끕니다. 나는 그것이 '창피한 수준'이라고 답합니다. 오크트리는 국가 부채가 아니라 국부펀드를 보유한 여러 국가를 위해 자금을 운용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어떤 국가들은 노르웨이의 석유 수익이나 호주 통신회사 민영화 대금처럼 예기치 않은 횡재수 수익을 금고에 따로 보관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많은 국가들은 통화 가치 폭락을 촉발하지 않고는 무제한으로 돈을 찍어낼 수 있는 호사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 분수에 맞게 살림을 꾸립니다. 하지만 미국은 습관적으로 적자를 기록하며 벌어들이는 것보다 더 많이 지출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흑자는 클린턴 행정부 말기인 2000년에 기록되었습니다. 오늘날, 최초로 국가 부채에 대한 연간 이자 비용만으로도 국방부 예산을 초과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양당 중 누구도 적자 문제를 해결하거나 균형 예산을 지지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회는 균형 예산은커녕 예산안 자체를 제출하는 일조차 드뭅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조직이었다면 결코 용납하지 않았을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The U.S. acts as if it has a credit card with no limit on the balance and no requirement to pay it down. It does so because it’s been able to get away with it thus far, and our governing officials lack the will to spend less than they can. We don’t hear much these days about Modern Monetary Theory, the view popularized in 2020 that “for countries in control of their currencies, deficits and debts don’t matter.” Nevertheless, our government still acts as if this theory is valid.

미국은 마치 잔도 한도도 없고 갚을 의무도 없는 신용카드를 가진 것처럼 행동합니다. 지금까지 그 방식으로 버텨왔고, 집권 관료들에게는 쓸 수 있는 것보다 적게 지출할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는 2020년에 대중화된, "통화를 통제하는 국가에게 적자와 부채는 중요하지 않다"는 현대 통화 이론(Modern Monetary Theory)에 대해 그리 자주 듣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여전히 이 이론이 타당한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In the 1930s, John Maynard Keynes posited that when an economy is growing too slowly to produce the needed jobs, the government should increase spending to stimulate demand, even if that means running a deficit and covering it by borrowing. And then, when prosperity resumes and the jobs are there, it should spend less than it takes in, running a surplus and using it to repay the debt. All good, except for that last bit: the part about surpluses and debt repayment has been forgotten.

1930년대 존 메이너드 케인즈(John Maynard Keynes)는 경제가 필요한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할 정도로 너무 느리게 성장할 때, 비록 적자를 내고 차입으로 충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부가 지출을 늘려 수요를 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다시 살아나고 일자리가 생겨나면 벌어들이는 것보다 적게 지출하여 흑자를 내고, 그 흑자로 부채를 갚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훌륭한 이론입니다. 바로 흑자와 부채 상환에 관한 그 마지막 부분은 잊혀졌습니다.

The truth is, deficits encourage the economic growth that most people enjoy, and spending more than the government takes in permits officials to give away “free stuff,” thereby gaining votes. But doing this perpetually requires ignoring the laws of economics, running up debts in the apparent belief that they’ll never have to be paid. Can it go on without end? We’ll see, but I would think not.

진실은, 적자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기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며, 정부가 벌어들인 것보다 더 많이 지출하는 것은 관료들로 하여금 '공짜 선물'을 나누어 주며 표를 얻을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를 영구적으로 행하는 것은 경제학의 법칙을 무시하고, 빚을 갚을 일이 절대 없을 것이라는 명백한 믿음 속에서 빚더미를 쌓아 올리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대로 끝없이 지속될 수 있을까요? 두고 보면 알겠지만, 내 생각에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What Are the Common Threads?

The actions and proposed actions described above, like the questions beginning at the bottom of page three, all have certain elements in common.

• The goals usually seem commendable on the surface: cheaper goods and services, and more equal outcomes. But, given the way things work in economics, they usually have second-order consequences that are uncontrollable and unhelpful.
• At their core, they’re all questions of “who gets what?” There’s no possibility of money appearing from out of the ether; there are just choices regarding who pays in and who gets something out. It’s a zero-sum game.
• The goals are often populist, with legislators and regulators picking winners and losers. They usually fashion their actions as protecting the downtrodden little guy from the rapacious big guy. Most anti-free-market regulations incorporate size criteria, meaning they only apply to supermarkets, not corner grocery stores; landlords with a lot of apartments; medical facilities of a certain size; and restaurant chains, not independents. In this context, we should note what President Biden said at the Democratic National Convention in August: “I’m proud to have been the first president to walk a picket line and be labeled the most pro-union president in history.” Are employees per se more deserving of protection than employers? Without employers, where would people get jobs? Regardless, they do serve as convenient targets for politicians.
• The rhetoric surrounding these matters is often alarmingly classist and divisive. Here’s part of a typical note I received from a candidate last month: “Even with inflation lowering [sic], food prices still seem sky-high. It’s another sign of corporate greed hurting . . . consumers. CEOs shouldn’t be lining their pockets with record profits while families struggle to put food on the table or pay for medications.” In this kind of environment, “profit” is a dirty word, and “greedy corporations” are ripe for suspicion and regulation.
• Finally, elected officials have a habit of exempting themselves from impact. Thus, it’s interesting to observe that California’s minimum fast-food wage doesn’t apply to restaurants in government facilities. What official wants to suffer the wrath of an employee forced to pay more for lunch?

앞서 언급한 행동들과 제안된 조치들은, 3페이지 하단에서 시작되는 질문들과 마찬가지로, 모두 몇 가지 공통된 요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 그 목표들은 겉보기에는 대개 훌륭해 보입니다. 더 저렴한 재화와 서비스, 그리고 더 평등한 결과가 그것입니다. 하지만 경제가 작동하는 방식을 고려할 때, 그러한 조치들에는 대개 통제 불가능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 2차적 결과들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 그 핵심에서 그것들은 모두 "누가 무엇을 차지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허공에서 돈이 저절로 나타날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누가 비용을 부담하고 누가 무언가를 얻어내느냐에 대한 선택만 존재할 뿐입니다. 이는 제로섬 게임입니다.
• 그 목표들은 종종 포퓰리즘적이며, 입법가들과 규제 당국자들이 승자와 패자를 직접 선택합니다. 그들은 대개 자신들의 행동을 탐욕스러운 거대 세력으로부터 억압받고 힘없는 약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포장합니다. 대부분의 반(反)자유시장 규제는 규모 기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동네 구멍가게가 아니라 대형 슈퍼마켓에만 적용되고, 아파트를 많이 보유한 집주인, 특정 규모 이상의 의료 시설, 그리고 독립형 식당이 아닌 프랜차이즈 식당에만 적용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한 발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피켓 라인을 걸어본 최초의 대통령이자 역사상 가장 친노조적인 대통령으로 불리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로자들은 본질적으로 고용주보다 더 보호받아 마땅한가요? 고용주가 없다면 사람들은 어디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주들은 정치인들에게 아주 편리한 표적이 됩니다.
• 이러한 사안들을 둘러싼 수사는 종종 놀라울 정도로 계급 갈등을 부추기고 분열적입니다. 지난달 한 후보로부터 받은 전형적인 문자 메시지의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료품 가격은 여전히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치솟아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탐욕이 소비자들을 해치고 있다는 또 다른 신호입니다. 가족들이 식탁에 올릴 음식을 마련하거나 약값을 내느라 허덕이는 동안, 최고경영자(CEO)들은 기록적인 이익으로 제 주머니를 채우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익'은 나쁜 단어가 되고, '탐욕스러운 기업들'은 의심과 규제의 대상이 되기 십상입니다.
• 마지막으로, 선출직 공무원들은 자신들을 규제의 영향에서 면제시키는 버릇이 있습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주의 패스트푸드 최저임금이 정부 시설 내 식당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관찰하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점심값으로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분노하는 직원의 원망을 어떤 공무원이 사고 싶어 하겠습니까?

One of the most important characteristics of the laws of economics is that they apply to everyone. On the other hand, attempts to negate those laws are usually designed to affect some parties differently from others. Whenever this is the case, those in charge are picking would-be winners and losers. Not a great idea in a “free society.”

경제학 법칙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그것이 모든 이에게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그러한 법칙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대개 일부 당사자들에게 다른 이들과는 다르게 영향을 미치도록 고안됩니다. 항상 이런 식일 때, 권력을 쥔 이들은 잠재적인 승자와 패자를 자의적으로 골라냅니다. '자유 사회'에서는 결코 좋은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Fundamentally, government subsidies and economic regulations amount to encouraging actions that people wouldn’t take on their own. In other words, these actions wouldn’t happen in a free market. Mandates like these should be examined critically. Some may stem from officials’ Solomonic decisions and desire for a fair society. Others are probably the result of a philosophic bias in favor of redistribution. And still others are just a matter of currying favor with voters.

근본적으로, 정부의 보조금과 경제 규정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는 하지 않을 행동을 장려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행동들은 자유 시장에서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들입니다. 이와 같은 규제 조치들은 비판적인 눈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어떤 조치들은 관료들의 솔로몬과 같은 결단과 공정하고자 하는 열망에서 비롯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조치들은 재분배를 선호하는 철학적 편향의 결과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조치들은 그저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For many career politicians, the first order of business is getting elected and reelected. Elected officials’ tinkering with the economy is often designed to appeal to voters. Then there’s the added benefit of getting officials off the hook, since they can redirect blame for politically undesirable developments to “bad actors,” such as powerful corporations and greedy landlords. Finally, economic regulations can provide temporarily palliative outcomes, with the negative side effects coming only in later years, when the officials who enacted them have left the political stage.

많은 전문 정치인들에게 최우선 과제는 당선되는 것이며 재선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선출직 공무원들이 경제에 개입하는 것은 종종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기획됩니다. 여기에 더해, 정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사태 발전의 책임을 강력한 기업이나 탐욕스러운 집주인 같은 '나쁜 주체들'에게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비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부수적인 이점도 챙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경제 규제는 일시적으로 완화된 결과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부정적인 부작용은 그것을 입법했던 공무원들이 이미 정치 무대를 떠난 수년 뒤에야 비로소 나타납니다.

Free Markets or Controlled Markets? That Is the Question

Governments don’t make a product, create value over and above the cost of the inputs they employ or – other than through their spending – contribute to GDP. They collect (or print) money with one hand and distribute money and services with the other. They collect taxes from taxpayers and incur debts in the name of future taxpayers. Then they pay out money for benefit programs, salaries, capital expenditures, and subsidies. Policymaking is about who will pay in and who will receive the benefits.

정부는 제품을 만들지 않으며, 자신이 사용하는 투입재의 비용을 초과하는 가치를 창출하거나 — 지출을 통해서를 제외하고는 — GDP에 기여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한 손으로는 돈을 걷어들이거나(또는 찍어내고) 다른 손으로는 돈과 서비스를 나누어 줍니다. 납세자들로부터 세금을 거두고 미래 납세자들의 이름으로 빚을 집니다. 그런 다음 수혜 프로그램, 급여, 자본 지출, 보조금 등을 위해 돈을 지불합니다. 정책 수립은 누가 비용을 부담하고 누가 혜택을 받을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Governments don’t strive for profits, meaning the people who run governments get a free pass on efficiency. Corporate management teams that fail to produce a product worth more than the inputs – aka make a profit – won’t last long. But governments aren’t expected to do so, and as a result, there’s no easy yardstick for quantifying a government’s effectiveness, like profits do for a business.

정부는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이는 정부를 운영하는 이들이 효율성 평가에서 면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투입재보다 더 가치 있는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는, 즉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 경영진은 오래 살아남지 못합니다. 하지만 정부에는 그러한 기대가 주어지지 않으며, 그 결과 기업의 '이익'처럼 정부의 효율성을 정량화할 수 있는 쉬운 척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Governments do play essential roles that may have nothing to do with profits or value added.

• They provide things people can’t provide for themselves, such as defense, healthcare, police and fire services, education, infrastructure, and response to emergencies, both physical (floods, tornados, and pandemics) and economic (recessions and hyperinflation).
• They also provide safety nets for those who would otherwise suffer. There are extensive differences of opinion over how much of this governments should do, and those differences underly one of the biggest disagreements between the U.S. political parties.

물론 정부는 이익이나 부가가치와는 전혀 무관할 수 있는 본질적인 역할들을 수행합니다.

• 정부는 국방, 의료, 경찰 및 소방 서비스, 교육, 인프라, 그리고 물리적 재난(홍수, 토네이도, 팬데믹)과 경제적 재난(침체 및 초인플레이션) 모두에 대한 비상 대응과 같이 개인이 스스로 제공할 수 없는 것들을 제공합니다.
• 또한 그렇지 않으면 고통받을 이들을 위해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정부가 이를 얼마나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며, 그러한 차이는 미국 양당 간의 가장 큰 의견 불일치 중 하나를 뒷받침합니다.

Beyond necessities, how far should a government go to even out its citizens’ incomes and quality of life? Doing so is one of the reasons why governments take from some to give to others as described above. But it must be acknowledged that each step in this direction – as opposed to requiring people to fend for themselves – is a step in contravention of free-market forces, with consequences.

• Darwin described the way species are strengthened through what is known as “survival of the fittest.” It works, and species evolve upward. But this is, by definition, a cold-blooded process through which the strong thrive and the weak perish. Good for the whole of the species, but not for every member.
• Likewise, the collective economic welfare of a society is maximized by the operation of the free market. In the process, some people do better than others – preferably, but certainly not always, the most talented, hardest working, and most deserving. Only in the most rose-colored (and ill-fated) systems is it not accepted that some people will do better than others. But the differential has expanded a great deal of late, and there is a growing debate as to “how much better” is fair and acceptable.

필수적인 것들을 넘어, 정부는 시민들의 소득과 삶의 질을 평준화하기 위해 어디까지 개입해야 할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정부가 어떤 이들로부터 빼앗아 다른 이들에게 주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개인이 스스로 알아서 살아가도록 요구하는 대신 이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마다 그것은 자유 시장의 힘에 위배되는 조치이며 그에 따른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 다윈은 '적자생존'으로 알려진 과정을 통해 종(species)이 어떻게 강해지는지 설명했습니다. 이 방식은 효과가 있어서 종은 진화하며 상향 발전합니다. 하지만 이는 정의상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도태되는 냉혹한 과정입니다. 종 전체로서는 좋지만, 모든 구성원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 마찬가지로, 사회의 집단적 경제적 후생은 자유 시장의 작동을 통해 극대화됩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살게 됩니다 — 가급적이면, 하지만 결코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가장 재능 있고 가장 열심히 일하며 가장 자격이 있는 이들이 그렇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살게 될 것이라는 점을 받아들이지 않는 체제는 가장 장밋빛 환상에 젖어 있는(그리고 결국 실패할) 체제뿐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 격차는 엄청나게 벌어졌으며, '얼마나 더 잘사는 것'이 공정하고 용인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이 커지고 있습니다.

The choice is clear based on the evidence provided by history: (a) efficient free market economies with their incentives and uneven outcomes or (b) command economies with their uniform outcomes and sub-par performance. On page two, I wrote the following:

The incentives provided by free markets direct capital and other resources where they’ll be most productive. They prompt producers to make the goods people want most and workers to take jobs where they’ll be most productive in terms of the value of their output. And they encourage hard work and risk taking.

역사가 제공하는 증거에 기반할 때 선택은 명백합니다. (a) 인센티브와 불균등한 결과를 동반하는 효율적인 자유 시장 경제이거나, (b) 획일적인 결과와 저조한 성과를 내는 통제 경제 중 하나입니다. 2페이지에서 나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자유 시장이 제공하는 인센티브는 자본과 기타 자원들을 가장 생산적인 곳으로 유도합니다. 이 인센티브는 생산자들로 하여금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상품을 만들게 하고, 노동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산출하는 가치의 측면에서 가장 생산적일 수 있는 일자리를 선택하도록 촉진합니다. 또한 이는 근로 의욕과 위험 감수를 장려합니다."

In contrast, if markets are made less free – that is, if they’re forced to follow government edicts rather than the laws of economics:

• capital and raw materials will be directed to places other than where they’ll be most productive;
• producers will fail to make the things people want most, and instead will make things the government thinks people should have;
• workers will be assigned to work where they’ll produce less than they otherwise might; and
• hard work and risk taking won’t take place as much, since the rewards for doing those things will be capped and, in some cases, redirected to people who didn’t do the work or take the risk but whom those in control deem deserving.

대신 시장의 자유가 축소된다면 — 즉, 경제 법칙이 아니라 정부의 칙령을 따르도록 강제된다면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 자본과 원자재는 가장 생산적일 수 있는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 생산자들은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을 만드는 데 실패하고, 대신 정부가 사람들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 노동자들은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곳에 배치될 것입니다.
• 근로 의욕과 위험 감수에 대한 보상이 상한에 걸리거나, 어떤 경우에는 일을 하거나 위험을 감수하지는 않았지만 통제권을 쥔 이들이 자격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재분배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위험을 감수하려는 태도는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Incentives and free markets are essential for a high-functioning economy, but their existence assures that some members of the economy will do better than others. You can’t have one without the other.

인센티브와 자유 시장은 고도로 기능하는 경제를 위해 필수적이지만, 그것들의 존재는 경제 구성원 중 일부가 다른 이들보다 더 잘살게 될 것임을 보장합니다. 어느 한쪽 없이는 다른 한쪽을 가질 수 없습니다.

China

At this point you might ask, “But what about China? The Chinese economy isn’t free to operate pursuant to the laws of economics, but it’s doing well.” We think of China as a “communist country,” replete with state-owned enterprises, industrial policy, and five-year plans. And yet, China’s GDP has grown at nearly 9% per annum for the last 45 years, and in 2010 it became the world’s second-largest economy. How could that be?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 경제는 경제 법칙에 따라 자유롭게 움직이지 않는데도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중국을 국유기업, 산업 정책, 5개년 계획으로 가득 찬 '공산주의 국가'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국의 GDP는 지난 45년 동안 연간 거의 9%에 달하는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2010년에는 세계 제2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As it turns out, much of China’s economic success is attributable to a vibrant private sector. I’ve been visiting China for nearly 20 years and, especially during my early visits, I struggled to comprehend the logic that permits the coexistence of the collective ideology with private enterprise. Certainly, those are “strange bedfellows.” A visit to Xiamen, China earlier this month for the China International Fair for Investment & Trade reminded me of this conundrum. Regardless of the explanation, the fact is that China’s economy relies heavily on the dynamic private sector. In the summer of 2022, Edward Cunningham of the Harvard Kennedy School used a popular formulation to describe it:

China’s private sector is often summed up with a combination of four numbers: 60/70/80/90. Private firms contribute 60% of China’s GDP, 70% of its innovative capacity, 80% of its urban employment and 90% of new jobs.

알고 보니 중국 경제 성공의 상당 부분은 활기찬 민간 부문 덕분입니다. 나는 거의 20년 동안 중국을 방문해 왔으며, 특히 초기 방문 때에는 집단주의 이념과 민간 기업이 공존할 수 있게 하는 논리를 이해하기 위해 애를 먹었습니다. 확실히 그것들은 "어울리지 않는 기묘한 동거"입니다. 이달 초 중국 투자무역박람회(CIFIT) 참석차 중국 샤먼을 방문했을 때 이 난제가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이 무엇이든 간에, 사실 중국 경제는 역동적인 민간 부문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2022년 여름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에드워드 커닝햄(Edward Cunningham)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 널리 쓰이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중국의 민간 부문은 종종 네 가지 숫자의 조합으로 요약됩니다: 60/70/80/90. 민간 기업은 중국 GDP의 60%, 혁신 역량의 70%, 도시 고용의 80%, 그리고 신규 일자리의 90%를 기여하고 있습니다."

And the government recognizes this. On March 13, 2023, CNN reported on a statement from Chinese Premier Li Qiang:

“For a period of time last year, there were some incorrect discussions and comments in the society, which made some private entrepreneurs feel worried,” Li said Monday. “From a new starting point, we will create a market-oriented, legalized and internationalized business environment, treat enterprises of all types of ownership equally, protect the property rights of enterprises and the rights and interests of entrepreneurs.”

그리고 정부도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13일 CNN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의 발언을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한동안 사회에는 일부 잘못된 논리와 코멘트가 있었고, 이로 인해 일부 민간 기업가들이 불안감을 느꼈습니다"라고 리 총리는 월요일에 말했습니다. "새로운 출발점에서 우리는 시장 지향적이고 법치화되며 국제화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소유제 형태의 기업을 동등하게 대우하며,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가의 권익을 보호할 것입니다."

Certainly, this represents a triumph of pragmatism over ideological purity. It’s a clear example of accommodating to economic reality rather than trying to override it.

확실히 이는 이념적 순수성보다 실용주의가 거둔 승리를 대변합니다. 이는 경제 법칙을 억지로 무력화하려 하기보다 경제적 현실에 순응하는 명확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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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first step toward understanding the workings of the various economic systems came in junior high school in the late 1950s, when I read George Orwell’s Animal Farm. Orwell wrote it in 1945 as a thinly veiled critique of Russia and communism/socialism. That book taught me most of what I needed to know about free markets versus command economies. If you haven’t read it, or if you read it so long ago that you can’t remember what it says, I suggest you pick it up.

다양한 경제 체제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데 첫걸음이 되어 준 것은 1950년대 후반 중학교 시절 조지 오웰(George Orwell)의 《동물농장(Animal Farm)》을 읽었을 때였습니다. 오웰은 러시아와 공산주의/사회주의를 은근히 비판하기 위해 1945년에 이 소설을 집필했습니다. 그 책은 자유 시장 대 통제 경제에 대해 내가 알아야 할 거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직 읽어보지 않았거나 너무 오래전에 읽어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꼭 한번 집어 들어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In the allegory of Animal Farm, the animals took over the running of the farm. For me, the key lesson emanates from the motto they painted on the barn wall, borrowed from Karl Marx: “From each according to his ability; to each according to his needs.”

《동물농장》의 우화 속에서 동물들은 농장 운영을 직접 맡게 되었습니다. 내게 있어 핵심 교훈은 칼 마르크스의 말을 빌려 헛간 벽에 적어 둔 구호에서 나옵니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다."

What an idealistic statement! It would be great if everyone produced all they could, with the more able members of society producing more. And it would be great if everyone got what they need, with needier individuals getting more. But, as the animals on the farm soon learned, if workers only get to keep what they need, there’s no incentive for the more able among them to put in the additional effort required to produce a surplus from which to fill the needs of the less able. The great challenge, of course, is to strike the proper balance: to take enough from the successful in the form of taxes to fund services, government programs, and wealth transfers without eroding their incentive to work or encouraging them to seek out low-tax jurisdictions.

얼마나 이상적인 주장입니까! 사회에서 능력이 더 뛰어난 이들이 더 많이 생산하면서 모든 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생산해 낸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그리고 더 궁핍한 이들이 더 많이 가져가면서 모든 이가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농장의 동물들이 곧 깨달았듯이, 노동자들이 자신이 '필요한 것'만큼만 가질 수 있다면, 그들 중 능력이 더 뛰어난 이들이 덜 능력 있는 이들의 필요를 채워줄 잉여 생산물을 만들어 내는 데 필요한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인센티브가 사라지게 됩니다. 물론 가장 큰 과제는 적절한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즉, 성공한 이들의 일하려는 인센티브를 갉아먹거나 저세율 지역을 찾아 떠나도록 부추기지 않으면서, 공공 서비스, 정부 프로그램, 부의 재분배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 형태로 충분한 몫을 거두어들이는 것입니다.

What I discuss above are the economic facts of life, and some of their ramifications may be less than ideal. But idealists’ wishes don’t govern economies; these realities do. Foremost among them are the power of incentives and the influence of supply and demand. The rules must be respected; they can’t be ignored, wished away, or overridden without consequences.

위에서 논한 내용들은 삶의 경제적 진실들이며, 그 파급 효과 중 일부는 이상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주의자들의 바람이 경제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현실들이 경제를 지배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으뜸가는 것은 인센티브의 힘과 수요·공급의 영향력입니다. 규칙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무시되거나, 바람으로 지워지거나, 대가 없이 무력화될 수 없습니다.

Anyone who thinks it’s better to live in a centrally planned economy that prefers evenly distributed benefits over free markets hasn’t studied history (or read Animal Farm). It may sound good in theory, but it has never worked. The laws of economics will always win out eventually. Nations can respect them and reap the associated benefits, or they can try to contravene them and pay the price in terms of underperformance. In the world of politics, there can be limitless benefits and something for everyone. But in economics, there are only tradeoffs.

자유 시장보다 혜택이 균등하게 분배되는 중앙집계식(계획) 경제에서 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역사를 공부하지 않은(혹은 《동물농장》을 읽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론상으로는 그럴싸하게 들릴지 몰라도, 그것은 결코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경제학의 법칙은 결국 언제나 승리하기 마련입니다. 국가들은 그 법칙을 존중하고 그에 따른 혜택을 누리거나, 아니면 이를 거스르려 하다가 저성과라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정치의 세계에서는 무한한 혜택과 모두를 위한 무언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학에서는 오직 트레이드오프(상충 관계)만 존재할 뿐입니다.

September 19, 2024

2024년 9월 19일